사건의 개요

원고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타일 철거작업을 하던 중에 조립식 간이작업대가 밀리면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, 철거업체 사장 A와 A를 철거공사 발주자 B에게 연결시켜 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
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 C를 대리하였습니다.

변호사의 조력

이 사건은 피고 C가 철거업체 발주자 B와의 관계 때문에 B가 직영공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철거업체 사장 A를 소개해 준 것인데, 막상 소송이 진행되자 A가 태도를 바꾸어 자신은 C에게 고용되어 일당 인부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
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철거공사 기간 중 C가 휴가기간이었던 사실 등을 하이패스 통행이력, 민박집 송금이력 등을 통해 증명하였고, 휴가기간이었기 때문에 직접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, 직영공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. 그리고, 직영처리 공사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B가 공사대금을 C를 거치지 않고 각 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, C가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은 사실, A가 철거업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인 사실 등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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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결과

법원은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, 피고 A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