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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의 경위

피해자는 23세된 남자로,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,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가해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목에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.

수술이 잘 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,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던 중,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.

그러나, 손목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하였고, 보험사에게 추가로 배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, 이를 거부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.

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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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의 조력

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차선변경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,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을뿐더러,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, 이러한 합의금에는 원고의 후유증세에 대한 일실수입액이 포함되어 있기에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
이에 박범석변호사는 신체감정을 통하여 현재 원고의 장해정도를 명확히 한 후, 최초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 했던 후유증세 및 이에따른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 원고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,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따른 급차선변경의 과실 정도에 대하여 피고측의 주장이 과도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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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결과

법원은 피고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2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, 이에 대하여 양측이 더 이상 이의신청하지 않음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.

보험사와 선합의를 통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할지라도,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대하여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