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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의 경위

피고1은 저녁식사에서 음주한 후, 동료인 피고2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부탁하였고, 피고2는 피고1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
사고차량의 소유주는 피고1이고, 운전자는 피고2에 해당하여, 종합보험 면책처리됨으로 결국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운행자(운전자와 소유주)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.

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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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의 조력

가해 운전자인 피고2는 20대 초반의 남자로 판결에 따라 승소한다하여도 원고로서는 채권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기에, 박범석 변호사는 이 사건의 운행자 책임을 물어 소유주와 운전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묻기로 하고, 그 책임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.

또한, 원고의 무단횡단과실 주장에 대응하여, 시골길의 특성상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가 많고 이 사건의 사고발생 장소 또한 가까운 위치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, 이러한 시골길의 왕복2차선을 횡단함에 있어 가장 최단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과실을 최대한 방어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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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의 결과

법원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금액을 3,500만원으로 산정하고, 피고1, 피고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하여 양측의 이의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.